안녕하세요! 사장님이 편해지는 뱅킹아이원 소상공인입니다.소방청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예전에는 불이 난 가게 사업주 과실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사업주 과실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그럼 어떻게 강화됐는지, 다중이용업체란 무엇인지 세부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편해지는 뱅킹아이원 소상공인입니다.소방청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예전에는 불이 난 가게 사업주 과실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사업주 과실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그럼 어떻게 강화됐는지, 다중이용업체란 무엇인지 세부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강화 다중이용업체에서 화재 발생 시 기존에는 해당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피해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존변경다중이용업주 무과실보상 X보상 O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체의 사업주 또는 예비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과실’ 보장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이에 다중이용업체 화재 발생 시 사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화재배상보험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래서 다중이용업체 사장님들은 기존 보험에 보장내용이 포함되도록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Q&AQ 유예기간은 없나요?개정일자가 21년 1월 5일이고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휴업중인 다중이용업체,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요?휴업신고가 된 영업소의 경우 영업 재개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Q. 기존 대비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기존 보험보다 약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Q. 벌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가입기간 및 수수료 10일이하 1만원11~30일 3만원 추가31~60일 6만원 추가61일~일 10만원 추가미가입기간 및 수수료 10일이하 1만원11~30일 3만원 추가31~60일 6만원 추가61일~일 10만원 추가미가입기간 및 수수료 10일이하 1만원11~30일 3만원 추가31~60일 6만원 추가61일~일 10만원 추가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기준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1.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2. 지하바닥면적 합계 66㎡ 이상 대장간, 유흥주점 전 사업장 의무가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 실전사업장 의무가입 학원1. 수용인원 300인 이상 : 1층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2. 수용인원 100명~300인 미만 중 – 한 건물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학원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목욕탕업 맥반석을 가열한 열이나 원적외선 등.(땀), 석궁 등 2개 이상 동시설치행정안전부령고시원, 전화방업, 화상채팅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1.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2. 지하바닥면적 합계 66㎡ 이상 대장간, 유흥주점 전 사업장 의무가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 실전사업장 의무가입 학원1. 수용인원 300인 이상 : 1층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2. 수용인원 100명~300인 미만 중 – 한 건물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학원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목욕탕업 맥반석을 가열한 열이나 원적외선 등.(땀), 석궁 등 2개 이상 동시설치행정안전부령고시원, 전화방업, 화상채팅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기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1.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 2. 지하바닥면적 합계 66㎡ 이상 대장간, 유흥주점 전 사업장 의무가입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 실전사업장 의무가입 학원1. 수용인원 300인 이상 : 1층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2. 수용인원 100명~300인 미만 중 – 한 건물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학원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있는 경우 목욕탕업 맥반석을 가열한 열이나 원적외선 등.(땀), 석궁 등 2개 이상 동시설치행정안전부령고시원, 전화방업, 화상채팅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지금까지 다중이용업체 화재배상책임보험 강화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7월 6일부터 의무등록이 시작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직 변경/재가입하지 않은 사장님은 빨리 준비하시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과 다양한 보험을 아이원 소상공인 앱 내에서 간편하게 조회·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아이원 소상공인 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만 다운로드 가능)아래 로고를 클릭하시면 아이원 소상공인 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만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