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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법무법인 승평입니다. 결혼이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부의 결혼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성관계까지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부부관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불륜을 하면 배우자 한쪽에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을 피우고 부부간 신뢰관계를 깬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인천법무법인 승평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는 그 순간부터 부부 쌍방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거의무, 공동생활 및 의식주의 안정을 위한 부양의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잘못된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앞서 말했듯이 배우자의 외도일 경우 더 이상 형사처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혼을 진행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부부가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산이나 양육권, 친권,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면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후 조정기간을 거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조정기간이 끝나면 서류상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한쪽만 이혼을 원하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세부사항이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6가지 이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중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840조 제1항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간자와의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교감과 같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잠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면 인천법무법인 승평의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여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간혹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를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과는 별개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말 그대로 유책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이혼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적인 행위를 인식하고 있거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물증, 증거가 없을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무작정 진행하기보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오늘은 인천 법무 법인 승평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신뢰 관계를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 앞으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과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냐, 작은 아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까지 하지 않아도 된 상간 소송을 통해서 배우자와 바람 난 상간자를 응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르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 인천 법부 법인을 통해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 법을 찾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저희 인천 법무 법인 승평에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더 불확실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인천 법무 법인 승표은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오늘은 인천 법무법인 승평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신뢰관계를 깨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앞으로 자신과 무관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간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바람난 상간자를 응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인천 법무법인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저희 인천법무법인 승평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법무법인 순천의 이혼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